유흥주점화재보험

유흥주점화재보험은 유흥주점의 인테리어와 음향·조명 설비, 주류 재고가 화재로 입은 손해와 손님·이웃에 대한 배상 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을 말한다. 유흥주점은 보험사가 가장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업종 가운데 하나다. 왜 그런지 알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보인다.

면적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

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만 다중이용업이 되지만,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문을 열기 전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 보험은 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화재와 폭발로 다친 손님과 제3자의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삼는 구조다. 다만 업주 자신의 인테리어와 설비, 재고는 이 의무보험의 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의무보험 가입 증명만으로 준비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밀폐 구조가 피해를 키운다

2012년 5월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전선 합선으로 난 불로 손님 9명이 숨졌다. 객실이 복도를 따라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고, 비상구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막혀 객실로 쓰이고 있었다. 2016년 대법원은 업주들과 함께 소방 점검을 형식적으로 한 부산시에도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창문 없는 룸, 방음을 위한 두꺼운 마감재, 어두운 조명은 유흥주점의 영업 조건이지만 불이 나면 대피를 늦추는 조건이 된다.

이 판결은 업주가 지는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 준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의무보험이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청구가 생길 수 있고, 넘어선 부분은 업주에게 남는다. 영업하며 룸을 늘리거나 구조를 바꾸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을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때 보험사에 알린 내용도 함께 고쳐 두어야 한다.

의무보험과 화재보험은 문턱이 다르다

유흥주점이 마주하는 두 가지 보험

구분	화재배상책임보험	내 재산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성격	법으로 정한 의무보험	업주가 선택해 드는 보험
보험사의 거절	법에 따라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음	업종 위험을 보고 인수를 제한할 수 있음
보는 손해	손님과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	업주의 인테리어, 설비, 재고
위험이 큰 업소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식이 있음	조건이 붙거나 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의무보험은 들 수 있는데 정작 공들인 룸 인테리어와 음향·조명 설비는 받아 주는 곳을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다. 보험사는 영업시간, 룸 수, 소방시설, 과거 사고 이력을 두루 보고 판단하므로, 같은 유흥주점이라도 준비된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재산 쪽 준비는 목록에서

유흥주점의 재산은 룸마다 들어간 방음 마감과 조명, 음향 설비, 그리고 적지 않은 주류 재고다. 양주처럼 병당 값이 큰 술은 재고 금액이 생각보다 빨리 불어난다. 입고 명세와 재고표를 매달 한 장씩 가게 밖에 보관해 두면 불이 난 뒤 무엇이 얼마나 있었는지 설명할 근거가 된다. 인수가 제한되어 금액을 원하는 만큼 잡기 어렵다면 어떤 항목을 먼저 넣을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수 심사 전에 챙길 자료

유흥주점 인수 심사 준비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와 최근 소방 점검 결과
비상구와 피난 통로가 도면과 실제로 일치하는지 보여 주는 사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유무와 작동 점검 기록
룸 수, 영업 면적, 영업시간
인테리어 공사 명세와 음향·조명 설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