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가게가 만들어 판 음식을 먹은 손님이 식중독이나 이물로 몸을 다쳤을 때, 사장님이 법률상 물어 줘야 할 손해를 대비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불과는 상관없는 담보지만 음식 장사에서는 화재보다 자주 꺼내 보게 되는 칸이라, 사고가 커지는 경로와 증권의 구조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식 이물이나 식중독은 언제 배상 대상이 되나요?

음식으로 생기는 사고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음식이 상했거나 오염돼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아픈 식중독이고, 다른 하나는 음식에 섞인 이물 때문에 한 사람이 다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비빔밥에 섞인 작은 돌을 씹어 손님의 치아가 깨졌다면 치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나와 음식을 다시 내드린 정도라면 몸의 손해가 없어 응대의 문제로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보험이 움직이는 기준은 손님이 불쾌했느냐가 아니라, 몸이나 재산에 손해가 생겼고 그 원인이 우리 음식이냐입니다.

식당 집단 식중독이 나면 보건소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를 들어, 토요일 돌잔치 단체 손님 이후

1. 일요일 오전손님 몇 명이 설사와 복통으로 병원을 찾고, 같은 자리에 있던 일행끼리 연락이 오간다
2. 일요일 오후진료한 의사의 보고나 손님의 신고로 관할 보건소가 사실을 알게 된다
3. 며칠 사이보건소가 환자 면담과 검체 채취, 조리 환경과 남은 음식·식재료 검사를 진행한다
4. 몇 주 뒤검사 결과와 환자들의 공통 메뉴로 원인 식품이 추정되거나, 원인 불명으로 정리된다

식품위생법은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 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게 하고, 보고를 받은 지자체가 원인을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배상 단계에서 가장 무게 있는 자료가 됩니다. 손님이 배상을 받으려면 우리 음식 때문에 아팠다는 인과관계가 드러나야 하는데, 같은 메뉴를 먹은 사람들에게서 같은 균이 나왔다면 다툼의 여지가 줄고 원인 불명으로 끝났다면 협의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손님과 섣불리 금액을 약속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시설 담보와 음식물 담보는 따로 움직인다

영업배상책임 안의 두 칸

흔히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 부르는 계약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다 생긴 사고를 다루는 칸과, 판매한 음식으로 생긴 사고를 다루는 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 담보만 있으면 음식으로 생긴 사고는 빠질 수 있으니 증권에 음식물 배상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배달과 포장 비중이 큰 가게라면 그 담보가 매장 안에서 먹은 음식만 보는지, 가게 밖으로 나간 음식까지 보는지도 약관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중독 손님에게 준 위로금도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식중독 소식을 들은 사장님이 미안한 마음에 현금으로 위로금부터 건네는 일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 예컨대 치료비와 일을 못 한 손해, 위자료 같은 항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성의로 건넨 돈이나 보험사와 미리 상의하지 않고 정한 합의금은 나중에 손해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과는 바로 하되 금액 이야기는 사고 접수 뒤로 미루는 것이 순서입니다.

음식 사고에 대비한 가게 점검

• 증권에 시설 담보와 별도로 음식물 배상 담보가 적혀 있다
• 배달·포장 음식까지 담보가 닿는지 약관에서 확인했다
• 단체 예약의 메뉴와 조리 시각을 날짜별로 적어 둔다
• 사고 연락이 오면 금액 약속보다 보험 접수를 먼저 한다

※ 식품위생법의 식중독 보고·원인 조사 규정은 공개된 법령 자료로 확인한 내용이며, 돌잔치·이물 장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음식물 배상의 범위(포장·배달 포함 여부), 한도와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다르고 실제 보상 여부는 사고 조사를 거쳐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