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자배상책임보험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은 남의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이 화재 등으로 빌린 부분 자체를 망가뜨렸을 때 건물주에게 지게 되는 배상 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옆 점포로 번진 불을 다루는 화재배상책임과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지만, 법적 뿌리도 가입금액을 정하는 방식도 다르다.

임차인은 빌린 점포가 불타면 왜 건물주에게 배상하나요?

민법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하도록 하고(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 특정한 물건을 넘겨줘야 하는 사람은 넘겨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도록 한다(제374조). 점포를 빌린 사장님에게 그 점포의 벽과 바닥, 천장은 계약이 끝나는 날 그대로 돌려줘야 할 물건인 셈이다. 불이 나 이 물건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건물주는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옆 점포 주인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는 화재배상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화재 원인을 몰라도 임차인 책임이 남나요?

계약에 근거한 청구에서는 증명의 짐이 임차인 쪽으로 기운다. 판례는 빌린 건물이 불에 타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진다고 보아 왔다. 화재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빌리지 않은 다른 부분까지 번진 손해에 대해 건물주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증명하도록 했지만, 빌린 부분에 대한 이 원칙은 그대로 두었다. 실제 청구는 건물주의 보험사가 먼저 건물주에게 보상한 뒤 그 금액을 임차인에게 구하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름이 비슷한 두 담보

증권에 둘 중 하나만 들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빌린 점포가 통째로 탔는데 화재배상책임만 있다면, 그 담보는 이웃의 피해를 위한 것이라 건물주의 청구에 그대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임차자배상책임만 있으면 위층으로 번진 불 앞에서 빈손이 된다.

계약서에서 찾아볼 세 문장

임대차계약서 조항과 보험의 연결

임차자배상책임 가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임차자배상책임 금액을 가늠하는 순서

1. 면적 확인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으로 내가 빌린 면적을 확인한다
2. 건물 값 묻기건물주 증권이나 다시 짓는 데 드는 비용으로 건물 전체의 값을 가늠한다
3. 비율 잡기전체 면적 가운데 빌린 면적의 비율만큼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4. 공사분 보기벽을 헐거나 층을 터서 구조를 바꿨다면 원상복구 범위가 넓어지는지 대조한다
5. 갱신 때 고치기옆 칸을 더 빌리거나 층을 늘렸다면 그때 금액을 다시 맞춘다

인테리어와 집기, 재고는 이 담보가 아니라 내 재산 칸에서 따로 다룬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

※ 민법 제374조·제615조·제654조와 임차 건물 화재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포함)는 공개된 법령·판례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가입금액 가늠법은 일반적인 접근이며, 실제 책임과 보상 범위는 계약서, 사고 조사,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